반응형 전원생활정보13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농지전용 부담금 면제(감면)대상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농지전용 부담금 면제(감면)대상/허가 비용 농지전용 부담금 농지전용허가 비용 우리나라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인 농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만 취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주택, 창고, 공장 등을 짓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 농지 (전. 답. 과수원)를 주택지. 창고.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것. (농지법 : 제34조 제1항) 농지전용허가란 ? 농지전용허가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법상 허가이지만 실제 성격은 특허이며 , 농지를 전용하고 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설명해드리면.. 2022. 11. 10. 토지 지목변경 절차,지목변경 방법과 비용 토지 지목변경 절차,지목변경 방법/변경시 비용,토지 형질변경이란 토지 지목변경 방법/절차와 비용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성질을 바꾼 후에 현실에 맞게 지목을 정정하는 것이다. 지목변경은 개발행위 허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목적 사업을 완료했을 때 가능하다. 무턱대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산지 역시 전용허가 등을 얻어 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때문에 지목변경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 2022. 4. 5. 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 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등기절차 토지 분할 방법 등기부상에 1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토지의 분할이라고 하고,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만드는 것을 토지의 합병이라 한다. 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담이나 울타리 등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구획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즉 1필의 토지는 등기부라는 공부상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토지의 합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등기부의 변경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토지의 분할은 소유권 이전과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토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에 만 가능하다. 매매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아 분할 할 수도 .. 2022. 4. 3.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1. 1,000 ㎡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되는 자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인 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자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뱃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자 7. 임차인도 가능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농지원부 와 농업경영체등록증 이다. 다만,303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위탁영농'을 통해 농사를.. 2022. 3. 19. 농막 설치기준과 신고절차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농막 신고절차/정화조 설치비용 농막 설치기준과 신고절차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 (6평) 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곳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농막은 아무 곳에서나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가능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밭, 논, 과수원)이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농지(밭, .. 2022. 3. 2. 나무심는 시기와방법 봄 나무심는 시기와방법,유실수 묘목 심는 시기 나무심는 시기와방법 나무를 심을 때는 임지의 입지조건을 조사하여 적지적수의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는 주변의 잡목이나 풀 등을 제거하여 나무를 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해야 한다. 묘목을 운반할 때는 뿌리가 햇볕에 쬐거나 건조되지 않도록 하고 비를 맞거나 오래 쌓아두면 부패되기 쉬우므로 조심하여야 하며,묘목이 얼거나 어린순이 부러지지 않도록 다루어야 한다. 가식을 할 때는 끝부분이 북쪽으로 향하게 한 후 뿌리를 잘 펴서 열지어 묻어 준다. 묻는 깊이는 상록수는 잎이 묻히지 않을 정도로 묻고,낙엽수는 묘목의 2분의 1 이상이 묻히도록 하되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밟아주어야 한다. 수종선택 조림수종을 선정할 때는 그 지방의 특색과 환.. 2022. 2. 2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